🔒 법원 서류, 어렵지 않아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양식 매우 쉽게 작성하는 완벽 가이

🔒 법원 서류, 어렵지 않아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양식 매우 쉽게 작성하는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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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조회촉탁신청서란 무엇인가요?
2. 사실조회촉탁신청이 필요한 이유와 상황
3.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양식,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시작하나요?
4. 신청서의 핵심 구성 요소 상세 해설
   1. 사건 표시와 당사자 정보 기재
   2. 촉탁할 기관(수신처) 특정
   3. 촉탁할 사실(질의 내용) 구체화
   4. 촉탁의 필요성 및 입증 취지 명시
   5. 첨부 서류 및 작성 날짜, 서명
5.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실무 팁
6. 작성된 신청서 제출 절차와 그 이후

사실조회촉탁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사실조회촉탁신청서(이하 ‘신청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을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제3자(촉탁 기관)에게 문의하여 해당 사실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근거하며, 재판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증거 조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금융 거래 내역, 특정인의 병원 진료 기록, 자동차 등록 원부 내용, 통신 기록 등 개인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공식적인 기관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때 이 신청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법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공문(촉탁서)을 발송하여 자료 회신을 요구하므로,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자료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이 필요한 이유와 상황

사실조회촉탁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첫째, 당사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는 공적 기록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소송에서 경찰서의 사고 조사 보고서나 도로교통공단의 사실 확인 자료,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은 개인에게 공개가 제한적입니다. 법원의 촉탁을 통해서만 정식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요구될 때입니다. 대여금,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 금전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의 특정 시점 금융 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 정보 등이 필요할 경우, 법원은 은행, 금융감독원, 등기소 등에 촉탁하여 해당 정보를 확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약으로 금융기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특정 기관의 전문적 판단이나 공식 입장이 요구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 소송에서 특허청의 심사 자료나, 의료 소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기록 확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촉탁 기관의 공식 회신은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양식,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시작하나요?

가장 쉽고 정확하게 신청서 양식을 얻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ourt)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자료실’ 또는 ‘서식’ 메뉴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이 어렵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도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시작의 첫 단추: 양식을 다운로드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소송의 사건 번호와 사건명(예: 대여금, 손해배상(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신청서 상단 ‘사건의 표시’ 부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서가 해당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후, 신청인(자신)과 상대방(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 당사자 정보를 기재하며 작성을 시작합니다.

신청서의 핵심 구성 요소 상세 해설

신청서는 정해진 형식에 맞춰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법원이 촉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표시와 당사자 정보 기재

• 사건의 표시: 법원에서 부여받은 사건번호(예: 2024가단1234), 사건명, 당사자(원고/피고) 이름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 정보: 신청하는 당사자(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정보 포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촉탁할 기관(수신처) 특정

• 촉탁할 기관의 명칭과 주소: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식회사 국민은행’, ‘강남세무서’ 등 공식 명칭과 더불어 해당 기관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릴 경우 송달이 지연되거나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촉탁서를 수령하는 담당 부서까지 알면 더욱 좋습니다. (예: 주식회사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3. 촉탁할 사실(질의 내용) 구체화

•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이 촉탁서를 보낼 때 이 질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에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 시기(언제):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예: 2022. 1. 1.부터 2024. 12. 31.까지)
• 대상(누구/무엇): 누구에 대한, 혹은 무엇에 대한 자료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예: 피고 홍길동 명의의 모든 계좌, 특정 차량의 등록 원부)
• 내용(어떤 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예: 해당 기간 동안의 입출금 거래 내역 일체, 진료 기록부 및 방사선 필름 사본)
• 주의: 너무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인 요청은 기관의 업무 부담과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4. 촉탁의 필요성 및 입증 취지 명시

•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필요성): 이 자료가 본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예: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함’,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 재산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함’)
• 입증 취지: 촉탁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부분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5. 첨부 서류 및 작성 날짜, 서명

• 첨부 서류: 신청서와 함께 촉탁 대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일부를 알 수 있는 자료 등) 해당 자료를 목록으로 기재합니다.
• 작성 날짜 및 서명: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와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실무 팁

1. 촉탁 대상 특정의 정확성: 촉탁 기관은 수신된 공문만으로 자료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기관명, 주소, 그리고 조회 대상(사람, 계좌, 차량, 전화번호 등)이 명확하고 오류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촉탁 시에는 은행 지점이 아닌 본점을 수신처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과도한 범위는 피하라: 조회 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관련성이 낮은 자료까지 모두 요청하는 것은 법원의 심증을 얻기 어렵습니다. ‘소송의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청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회신 기간 고려: 법원 촉탁은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촉탁서를 발송하고 회신을 받기까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재판 기일을 고려하여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4. 비용 납부: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 정해진 우편료(송달료) 및 인지대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 시스템 내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작성된 신청서 제출 절차와 그 이후

1. 신청서 제출:

•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에 ‘서류제출’ 메뉴를 통해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 방문 제출/우편 제출: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부본(상대방 수)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심사 및 발송: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소송과의 관련성, 필요성, 적법성 등을 심사합니다. 법원이 이를 채택(허가)하면, 법원 명의로 촉탁 기관에 ‘사실조회촉탁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3. 자료 회신 및 확인:
촉탁을 받은 기관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으로 회신합니다. 회신된 자료는 당사자에게 ‘송달’되거나, 재판 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했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도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회신되면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조회촉탁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양식을 구하고 핵심 구성 요소에 맞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재판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