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30분 만에 끝!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초간단 가이드 (Feat. 정부

🤯이사 후 30분 만에 끝!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초간단 가이드 (Feat. 정부24 & 대법원 등기소)

📝 목차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요?
2. 인터넷 신청 전,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 준비물 1: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 준비물 2: 임대차 계약서 파일
   • 준비물 3: 임대인 및 전입자 정보
3. 1단계: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쉽게 따라 하기
   • 접속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이사 간 곳과 이사 온 사람 선택
   • 민원 접수 및 처리 확인
4. 2단계: 확정일자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완전 정복
   •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계약 정보 및 주택 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신청 수수료 납부
   • 확정일자 부여 확인 및 교부
5.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확정일자 신청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한가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중요한 행정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겨주세요!

전입신고는 여러분이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국가에 알리는 행위로, 이를 통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나 경매 매수인에게 세입자의 권리(보증금 반환)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추가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예: 은행)들보다 먼저, 또는 같은 순위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이며,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 신청 전,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매우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사전에 몇 가지 준비물을 갖춰야 합니다.

준비물 1: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정부24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두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요구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PC 또는 스마트폰에 준비해두세요. 가족 구성원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하는 본인(세대주 또는 위임받은 자)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물 2: 임대차 계약서 파일

확정일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부여됩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고화질 사진으로 찍어 PDF, JPG, TIF 등의 파일 형식으로 미리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특약사항 포함), 그리고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 부분이 모두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파일(예: 여러 페이지를 담은 PDF)로 합쳐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준비물 3: 임대인 및 전입자 정보

전입신고 시에는 이사 가는 곳의 주소는 물론,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함께 전입하는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서의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계약서를 펴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쉽게 따라 하기

전입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14일 계산 시 주말/공휴일은 포함됩니다.

접속 및 신청인 정보 입력

1. 정부24 접속: ‘정부24’ 검색 후 접속하여 상단의 ‘서비스’ -> ‘신고’ -> ‘전입신고’를 선택하거나 메인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로그인을 진행하고 ‘전입신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유의사항 확인 및 약관 동의: 신청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대부분 세대주)의 이름,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사 간 곳과 이사 온 사람 선택

1. 이전 주소지 입력: ‘이사 전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던 ‘세대주’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2.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상세주소(동, 호수)까지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3. 전입 사유 선택: 직장, 학업, 가족 등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4. 이사 가는 사람 선택: 현재 세대원 목록이 나타나면, 이번에 새로운 집으로 함께 이사 가는 사람을 모두 선택합니다.
5. 세대주 확인: 만약 신청인이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세대주’가 되는 경우, 세대주 변경 정보를 확인합니다.
6. 초본 요청: 필요에 따라 초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확인

1. 신고 내용 확인: 마지막으로 입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결과 확인: 전입신고는 보통 즉시 처리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후 3시간 이내(평일 근무시간 기준)에 처리되며, 정부24 ‘My Gov’ 또는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며, 다음 단계인 확정일자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확정일자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완전 정복

확정일자는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전입신고 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택 인도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1. 인터넷등기소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
2. 확정일자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공동인증서 로그인: 다시 한번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계약 정보 및 주택 정보 입력)

1. 신청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의 유형 (주택 임대차/상가 임대차), 계약 종류 (신규/갱신)를 선택합니다.
2. 부동산 검색: 계약한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여 해당 주소를 정확히 지정합니다. 주소 정보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3. 계약 정보 입력: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4. 주택 정보 입력: 임대차 목적물(주택)의 종류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및 차임(월세)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신청 수수료 납부

1. 계약서 파일 첨부: 사전에 준비해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 형식이 PDF, TIF, JPG 등 지정된 형식인지 확인하세요. 파일이 선명하고 모든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2. 신청 수수료 납부: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결제 방식을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등)하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확인 및 교부

1. 신청 완료: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접수됩니다.
2. 처리 확인: 확정일자는 평일 18시까지 신청 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부여 현황 출력: ‘처리 완료’ 상태가 되면, 해당 페이지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가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이며,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됩니다.

❓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전입신고 (정부24):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신청 가능하며, 18:00 이후에 신청한 건은 다음 근무일에 접수됩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365일 24시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의 처리 및 확정일자 부여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금요일 저녁에 신청하면 돌아오는 월요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방문 신청 시의 수수료와 동일하거나 더 저렴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한가요?

• 순서가 법적 효력 발생 시점에 영향을 줍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택 인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두 요건을 같은 날 갖추는 것입니다. 두 절차 모두 인터넷으로 빠르게 진행되므로 이사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