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전월세 신고, 이제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온라인 방법 대공개
목차
-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 전월세 신고, 의무화되었어요!
- 온라인 신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PC로 전월세 신고하는 초간단 5단계 절차
- 모바일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 전월세 신고,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 자주 묻는 질문(FAQ)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월세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미루거나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전월세 신고만으로 해결되니, 이보다 더 편리할 수 없겠죠?
전월세 신고, 의무화되었어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화되었습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에서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금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의 변경(금액, 기간 등)이나 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생겼다면, 변경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무화된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이며, 한쪽만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신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계약서만 있으면 대부분의 과정이 해결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계약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 사본(사진 파일 또는 PDF)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소, 연락처,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 제출 면제사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분증: 신고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PC로 전월세 신고하는 초간단 5단계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PC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방법을 알아볼까요? 정부24 홈페이지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전월세신고’ 버튼을 클릭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 전월세 신고서 작성: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신고’ 메뉴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규’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계약서를 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택 정보(소재지, 면적 등), 계약 정보(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때, 주택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 모두 가능하며, ‘부동산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파일 첨부:
작성한 신고서 내용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은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JPG, PNG), PDF 등 다양한 형식이 가능하며, 파일 용량 제한이 있으니 너무 큰 파일은 압축하거나 용량을 줄여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4. 신고서 제출: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올렸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내용을 검토하며, 오류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됩니다.
5. 신고 처리 확인 및 확정일자 부여: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몇 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빠르면 제출 즉시 처리되기도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처리 현황’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PC가 없거나 급하게 신고해야 할 경우,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모바일로도 손쉽게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전월세 신고 메뉴 찾기:
메인 화면 검색창에 ‘전월세신고’를 입력하거나 ‘민원 서비스’ 메뉴에서 ‘전입신고’ 등 관련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PC와 마찬가지로 임대인, 임차인 정보와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계약서를 바로 촬영하여 첨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끝!
전월세 신고,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니, 절대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임대인이 신고를 미룬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진행해도 되므로,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거나 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신고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