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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대체 무엇인가요?
- 2025년 성실신고대상자, ‘매우 쉬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15억 원 이상 그룹 (대분류)
- 7.5억 원 이상 그룹 (중분류)
- 5억 원 이상 그룹 (소분류/전문직)
-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점
- 의무 사항: 세무 전문가의 확인
- 신고 기한 및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혜택 (세제 지원)
- 성실신고 대상자 판정 시 유의사항
1. 성실신고확인제도, 도대체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세금 신고의 성실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특별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부가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성실 납세 인증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까지 전년도(귀속 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예: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신고)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은 2024년도 사업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 금액이란 단순히 매출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판매 장려금, 임대료, 재고 자산의 시가 상당액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2. 2025년 성실신고대상자, ‘매우 쉬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5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는 2024년 귀속 사업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의 성격과 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며, 복잡한 업종 분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하지만, 아래의 대략적인 분류를 통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5억 원 이상 그룹 (대분류)
가장 높은 수입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그룹입니다. 주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 그리고 1차 산업에 해당합니다.
- 적용 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기준 금액: 1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그룹 (중분류)
제조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자본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적용 업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기준 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 그룹 (소분류/전문직)
가장 낮은 수입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그룹으로, 주로 서비스업이나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사업용 자산보다는 인적 자원 및 기술에 의존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 적용 업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포함),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기준 금액: 5억 원 이상
복수 사업장 및 업종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기준 수입 금액은 주업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입 금액이 가장 큰 업종)
3.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점
의무 사항: 세무 전문가의 확인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사업자처럼 스스로 세금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자신의 장부와 증명 서류에 의해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사항이며, 세무사는 단순한 대리 신고를 넘어 사업자의 모든 회계 처리와 장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게 됩니다.
신고 기한 및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보다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4)
- 세무 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성실하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 수시 세무 조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직권으로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혜택 (세제 지원)
의무가 따른다고 해서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 납세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사업 소득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포함 시)
- 교육비 공제: 사업자의 자녀(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의 최대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연장: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고 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성실신고 대상자 판정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실수하기 쉬운 몇 가지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 수입 금액의 정확한 산정: ‘수입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매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을 포함해야 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등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도 대상 가능: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라 할지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와의 관계: 성실신고 대상자는 수입 금액이 매우 높아 사실상 이미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의무적으로 장부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등도 동시에 가집니다. 성실신고 확인은 복식부기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을 받는 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20만 원 한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업 규모가 커졌다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동시에 세금 신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세제 혜택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이상 충족 완료)